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에 경영계가 일자리 30만개 이상이 사라질 수도 있다며 맞불을 놨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사업주뿐 아니라 고용에도 독(毒)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 노동계는 여론을 왜곡하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차등·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을 논의했다. 노동계는 비혼 노동자 1인 생계비가 월 209만원(법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8790원) 월 환산 금액보다 30만원 가량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근로자 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동자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상돼 임시·일용직과 비정규·저임금 노동자 삶은 나아지지 못했다”며 “반면 재벌 대기업은 코로나 특수를 누리며 사상 최고 실적을 냈다”고 말했다.
그동안 노동계의 대폭 인상 요구에 난색을 보였던 경영계는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전원회의 시작 전 최남석 전북대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한 2018년(16.4%)과 2019년(10.9%) 두 해 동안 이미 43만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정규직 일자리 축소를 내세워 노동계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사용자 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기 지표가 나아지고 있지만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면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근로자 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연관성이 없거나 미비하다”며 “고용에 긍정적 요인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는 등한시한 채 공포마케팅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다음 주 중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1만770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시한다고 예고했지만 한국노총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경영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대 삭감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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