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분야로 관광산업을 꼽았다. 특별자치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도시 조성, 의료·보건·복지 서비스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도 나왔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설정할 때 도민의 삶과 밀접한 가치 창출에 더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15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18일까지 제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특별도 출범 15주년 도민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2006년 특별도 출범으로 가장 성과가 있었던 분야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3.5%가 ‘관광산업’이라고 답했다. 이어 ‘영어교육 도시 조성 등 교육산업 육성’(34.0%),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서비스 확충’(24.8%) 등이 주요 성과로 선 순위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35.7%)과 ‘친환경 도시 조성’(32.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개선’(28.3%) ‘관광산업 육성’(26.3%) ‘청정1차산업 육성’(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도 출범이 제주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기여했다’가 50.7%, ‘기여하지 못 했다’ 40.1%, ‘잘모르겠다’가 9.2%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민 복리증진 기여도에 대해서는 ‘기여했다’ 46.4%, ‘기여하지 못했다’ 44.9%, ‘잘 모르겠다’ 8.7%로 집계됐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사무를 제외한 정부의 많은 권한이 제주로 이양됐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 위상을 제대로 확립해 나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도민 절반 이상인 51.4%가 ‘그렇지 못 하다’고 답변했다. ‘그런 편’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이보다 낮은 40.3%로 나타났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서 행정 규제 완화와 국제적 기준 적용 등 규제 개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만족(38.1%)’보다 ‘불 만족(46.0%)’ 응답이 많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 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이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었는 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다’(45.5%)는 응답과 ‘도움이 되지 않았다’(45.8%)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이번 설문에서는 특별도 출범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도 탄생 의미에 대해 도민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7월부터 제주도의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59.7%가 ‘인지’, 40.3%가 ‘비인지’로 응답했다. 도민 10명 중 4명이 특별도 출범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18~29세 직업이 학생인 응답 층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72.4%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27.6％에 그쳤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이번 도민 인식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을 살펴보고 향후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과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전 부서에 조사 내용을 공유해 특별자치도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제주도에 이양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했다. 지난 15년 간 6차례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거쳐 약 4660건의 중앙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됐다.
이번 도민 인식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케이오피알에이가 유선전화 면접 및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시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4.1％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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