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청동과 북촌한옥마을은 국립현대미술관과 민속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역사공간, 주거지가 어우러져 유동인구가 많고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민 정주권 보호가 미흡하고 방문객들은 교통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서울 종로구는 삼청공원 입구에 위치한 국군서울지구병원 부지 지하에 연내 지하 2층 17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주차장 건립이 현실화됨으로써 삼청동과 북촌 일대 주차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북촌한옥마을 인근의 골목길 경관 훼손이나 소방차 진입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대상지는 2010년 북촌지구단위계획 중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된 국유지인데 국유재산법상 주차장,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주민편익시설의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종로구는 국유재산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주민 편리를 증진하고 국토 활용이 증대된다고 판단, 해당 법령의 개정을 요청했다. 2019년 2월 이에 공감한 정세균 전 국회의원 등이 국유재산법 제18조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어 2020년 3월 문화·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기반시설을 건립할 있도록 법령이 마침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간 협력을 토대로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개정된 법령이 지난해 10월 시행됨에 따라 종로구는 대통령경호처,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국군서울지구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차장이 북악산 기슭에 자리한 국군서울지구병원 부지에 세워지는 만큼 대통령경호처의 ‘열린 청와대’ 방침 하에 2020년 11월 시행된 북악산 둘레길 개방과 맞물려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종로구는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가 올해 3월 완료돼 총 건설비 220억 가운데 국·시비 120억 원 확보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에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이 통과됨에 따라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연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종로구는 도심에 위치한 종로의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명륜동 와룡공영주차장·문화센터’ ‘숭인도담 공영주차장’ 등을 꾸준히 건립해 왔다. 올해 1월에는 ‘부암동 무계원 남측 공영주차장 및 문화시설’ 착공에 들어가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담장, 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면을 조성하면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린파킹 사업’, 주차공간이 필요한 타 운전자에게 유휴시간 동안 자신의 주차면을 공유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14일 “이번 공영주차장 건립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주거지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선도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부지 확보가 가능한 곳을 물색하여 주민 삶에 편리함을 더해 줄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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