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수도권 중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늘어나고 직업계고 학생들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2단계 학교 밀집도 기준을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14일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학교 밀집도 기준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 ‘3분의 2 이하 원칙이나 조정 가능’, 1.5단계 ‘3분의 2 이하’, 2단계 ‘3분의 1 이하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나 3분의 2까지 조정 가능’, 2.5단계 ‘3분의 1 이하’, 3단계 ‘전면 원격 수업’이었다.
2단계 밀집도 원칙이 3분의 2로 변경되면서 등교율이 저조했던 수도권 중학생들이 좀 더 자주 학교에 갈 수 있게 됐다. 등교 수업은 지역별, 학교급별로 편차가 적지 않았다. 비수도권 학교들은 평균 80%를 상회하는 등교율을 보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선 전면 등교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수도권은 초등학교 67.7%, 중학교 48.3%, 고교 67.2% 수준이다. 정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특히 중학교의 등교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현장 실습 등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업계고 등교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전면 등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은 지난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함께 발표된 ‘학습 지원을 위한 대응 전략’을 통해 예고된 사안이다. 지난해 중·고교생의 학력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부는 등교수업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가 당시 “2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등교수업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학교 현장의 우려는 적지 않았다. 특히 수도권 과밀학급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등교 확대를 동시에 이뤄내는 것에 2학기 전면 등교의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내놓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 확충을 통한 분반 편성, 학교 방역인력 지원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도 등교수업 확대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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