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 상관 2명이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오후 7시50분쯤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발생 석 달 만이다.
군사법원은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 강제추행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노 상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등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들은 영장 발부 직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앞서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차례로 법정에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지난 3월 초 숨진 이 모 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의 당시 남자 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며 신고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있다.
검찰단은 전날 두 사람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 시 유족 측이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 외에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노 준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직접 이 중사를 회식 자리에서 직접 성추행한 혐의와 관련,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날 오후 차례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노 준위와 노 상사는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2차 가해의 핵심에 있는 준위·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군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등을 통해 드러난 보고누락과 초동수사 부실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군 법무실에서 사건 초기 지정한 국선변호사의 직무유기 등 혐의도 수사로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 절차였다면 지휘보고 체계와 공군 양성평등센터를 통한 보고, 군 수사단계 등 세 가지 채널이 다 작동해야 했지만 하지 않은 것”이라며 “무슨 이유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수사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자 이 중사 유족 측은 오는 14일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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