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시계’에서 국가채무가 현시점에서 1초에 약 305만원씩 증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국가채무 예상액과 올해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현황 등을 기반으로 채무증가 속도를 예측했다고 전했다.
총 국가채무(D1)는 1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912조5002억305만2135원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를 956조원으로 제시했다. 현 시점에서 912조원대인 국가채무가 1초당 305.43만원씩 계속 늘어 올해 950조원을 넘기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1990년에는 24조5000억원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11조2000억원으로 100조원대를 넘어섰다. 2010년 392조2000억원, 2015년 591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덮친 2020년 8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1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760만7627원으로 나타났다. 총 국가채무를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인 5182만명으로 나눈 것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1997년 131만원에서 2000년 237만원, 2005년 514만원, 2010년 791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국가채무의 증가세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현실화할 경우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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