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정부가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를 제도화하면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독거 장애인들의 삶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활동지원센터 소완영센터장은 12일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월 853시간을 받는 박모씨(52·여·뇌병변장애 1급·인천 계양구)의 경우 일어나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52시간 제도로 인해 또다른 활동보조인을 구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제도를 완화해 예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현재 활동지원사 4명을 사용하고 있으나 52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또다른 활동지원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편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사가 바뀔 경우 이용이 중단사례가 빈발하고,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면 결국 중증 장애인에게 피해를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 활동지원과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월 400시간을 쓰는 중증 독거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구하기위해 센터 2곳에 등록하게 되고, 일부 이용자는 센터를 바꾸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 활동지원센터에서도 최근 10건의 이용자들이 센터를 옮겨와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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