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됐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6일 만이다. 국방부 자체 감사에서 이 전 총장의 사건 관련 축소·은폐 지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현재까지 국방부 감사 결과는 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 군인이 의원전역을 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 비위사실 유무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감사원, 경찰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며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이모 중사가 사망한 날로부터 3일 뒤인 지난달 25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이 중사의 사망이 성추행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전화로 보고했다. 서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에서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유선으로 처음 보고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은 제20전투비행단에서 가해자 장모 중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85일째 되는 날로, 이 전 총장 역시 성추행과 사망 사건의 연관성을 뒤늦게 파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와 20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 3개 부대에 대해 감사에 나서면서 이 전 총장에 대한 감찰도 함께 진행해왔다. 사건 발생 이후 보고, 대응 절차와 규정 준수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전 총장은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국방부 감찰에 응해왔다.
지난해 9월 23일 제38대 공군총장으로 취임한 이 전 총장은 최단명 총장으로 기록됐다. 향후 이 전 총장의 사건 관련 연루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 등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총장이 관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민간 수사기관과 협조해 관련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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