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대리수술’이 있었다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는 상황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을 보면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술실 입구나 내부 둘 중 한 곳에는 설치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전면 의무화보다는 단계적인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CCTV를 설치한다면 환자의 개인정보, 수술 과정에 참여한 의료진의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할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강 차관은 “지금은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의료법상 근거가 없다”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최소한 수술실 출입구 등에 설치하자는 데는 의견합치가 어느 정도 됐지만 내부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빨리 (논의) 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술실 CCTV 설치에는 여러 쟁점이 있다. 우선 CCTV 설치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있다. 환자들은 수술실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기를 원하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선 내부 CCTV 설치가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 어느 의료기관에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현재는 수술 빈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공공의료 의사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상급종합병원에선 전공의가 수술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환자가 민감하게 반응해 의사 수련에 지장이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강 차관은 “특정기관만 의무화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잇따른 대리수술 의혹에 “일부 부도덕한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와 자율정화특별위원회 등을 즉각 대처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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