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권력형 범죄’로 규정하며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선 경찰부터 경찰청 간부,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까지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경찰이 내사 종결하기 전에 법무부가 이 전 차관의 폭행을 알고 있었는데도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의 추천으로 차관에 임명된 점을 들어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등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공권력이 모두 연루됐다”고 지적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일선 실무자만 문책하는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한다”며 “서울경찰청 등 상부에 (이 전 차관 사건을) 수차례 보고해놓고도 끝까지 거짓말한 것도 들통났다. 과연 대한민국이 경찰인지 ‘견(犬)찰’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 대행은 “수사 책임자인 서초경찰서장은 영전했고, 이성윤 지검장이 관할하던 서울중앙지검도 영상을 확보하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주폭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차관으로 임명하고 6개월이나 감싸고 돌았던 이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뭐라도 해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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