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뒤 추미애 보좌관과 수차례 통화

Է:2021-06-10 09:06
:2021-06-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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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용구 폭행’ 인지 정황
경찰 “수사 외압·청탁으로 이어진 것은 아냐”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용구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 그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인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뒤 서초경찰서가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 전까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이 전 차관은 이후 후보 추천에서 배제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무부 등이 폭행 사건을 인지한 뒤 이 전 차관을 후보 명단에서 제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서는 지난해 11월 12일 이 전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전 차관은 12월 1일 당시 추 장관의 추천에 힘입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됐고, 다음 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경찰은 이 전 차관 사건의 부실 처리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관련자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법조계와 정부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차관과 추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 간 통화가 실제 수사 외압이나 청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고는 부실했으나 외압이나 경찰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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