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야당을 향해서는 “소득지원, 양극화 완화, 경제성장을 위해 부담률과 복지지출을 늘리는 방안으로써 기본소득만 옳고 안심소득은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여당 내 반대 목소리에는 “첫술밥에 배부를 수 없다. 분기 또는 반기별 25만원 지급을 월별로 나눌 필요도 없지만 연 50만원은 점진적 중장기정책의 단기목표일 뿐”이라며 여야 기본소득 비판에 대해 각각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번엔 자신의 대표 아젠다(agenda)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묶어 아예 ‘지역화폐기본소득’이라고 명명했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통해 비판에 대한 조목조목 반론 제기와 함께 지역화폐기본소득이 복지적 경제정책임을 거듭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그 중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정책은 치밀하고 완벽해야 하며, 감정적 비난이나 정쟁이 아닌 한 건전한 비판과 논쟁은 정책 완결성을 높여주는 것이니 언제나 환영한다”면서 글을 시작했다.
이 지사는 야권에서 주장하는 안심소득과 관련 “정책이란 옳고 그른 진리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과 우선순위가 중요한 가치판단과 선택의 문제”라며 안심소득이 크게 세 가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심소득도 전통적 복지의 확대도 재원은 결국 세금인데, ‘담세자 수혜자 따로국밥’이 되면 소득상위자의 ‘빈자지원용 세금을 혜택 못 받는 내가 왜 내냐’는 조세저항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안심소득은 일 안하는 4인가구가 30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월 200만원(연 2400만원)을 벌어도 안심소득이 1200만원 줄어 결국 일해봐야 100만원 소득밖에 늘지 않으므로 선별복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노동회피 유인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다 “안심소득과 전통적 현금복지는 현금지급이라 경제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여당 내 반대 목소리 중 이낙연 전 대표의 “‘재원대책 없는 기본소득은 허구’이며 ‘연 300조원은 국가예산 절반’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국민부담증가 없이 예산절감으로 연 25조원을 마련해 1인당 50만원을 전후반기로 나눠 지급하면서 기본소득의 양극화완화 및 경제효과에 대한 국민공감을 형성하면서, 중기적으로 조세감면(연 5~60조원) 25조원을 축소해 분기별로 4회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세에 대한 국민동의를 전제로 3~4000조원에 이를 GDP와 1000조원이 훨씬 넘을 국가예산 증가에 맞춰 인당 기초생활수급액인 월 50만원을 목표로 순차 기본소득목적세(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불로소득 토지세 등)를 도입하며 늘려가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10~20년 이상의 장기목표를 가지고 국민소득 3~4000조원, 국가예산 1000조원을 훨씬 넘을 시기에 이르러 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최종목표 달성시에 필요예산이 300조원이므로 이를 현 예산과 비교할 일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차기 대선주자 경선 출사표를 던진 이광재 후보의 “단기목표액인 연 50만원을 월 4만원으로 환산하며 너무 액수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첫술밥에 배부를 수 없다. 분기 또는 반기별 25만원 지급을 월별로 나눌 필요도 없지만 연 50만원은 점진적 중장기정책의 단기목표일 뿐”이라며 “대다수 국민에게는 4인가구 연 200만원 또는 400만원은 목숨이 오갈 큰 돈”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야권에서 주장하는 안심소득은 차별적 현금복지정책이 맞지만, 기본소득은 보편적 소득지원으로 복지적 성격이 있기는 하나, 주로는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경제활력을 찾는 경제정책”이라며 “지역화폐기본소득은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유통대기업에 집중된 매출을 승수효과가 큰 골목상권으로 환류시켜 경제회생에 유용하다”고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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