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일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서울시 성적괴롭힘·성폭력 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단위에서 사건조사를 전담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이후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 속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남녀 각각 4명, 5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사건 심의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명단을 비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성적 괴롭힘·성폭력 사건을 판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2차 피해 포함) 조치,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서울시는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해 내부 공무원들에 의한 온정주의가 반영되지 못하도록 했다”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피해자를 최우선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성적 괴롭힘에 관한 예방교육 등 취임하면서 했던 약속들을 하나 하나 지켜가는 과정”이라며 “그 첫 단추를 100%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부터 끼우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을 씻어내고 심기일전해서 서울시가 성적 괴롭힘과 성폭력을 근절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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