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혹 연루 12명 ‘억울하다’ 호소…일부 탈당 불복 시사

Է:2021-06-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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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탈당권유 조치를 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연루 의원 12명 대다수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연루된 의원 중 일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실조사와 소명절차 결여 등을 들어 당의 결정에 불복 의사를 내비치면서 내홍이 심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8일 의원 12명의 명단 공개 및 탈당권유를 공식 발표하자마자 당사자들은 준비된 해명을 앞다퉈 내놨다. 일부 의원은 당이 탈당권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소명절차가 결여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김한정 의원은 “당의 이번 조치는 정말 졸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문제가 된 남양주 진전읍 토지와 관련해 “왕숙신도시가 확정된지 1년 7개월이 지나서 구입한 토지”라며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강조했다. 소명절차도 주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며 탈당권유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우상호 의원도 “정치인에게 탈당이라는 건 엄청난 형벌”이라며 “소명절차도 없이 탈당을 권유하는 게 납득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그는 모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농지를 묘지로 사용하게 됐고, 나머지 토지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김회재 의원은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매도건과 관련해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받은 후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했다”며 “권익위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라고 항의했다.

일부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던 ‘LH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권익위 조사결과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당사자 소명을 듣는 절차도 없이 내려진 결정을 당사자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수석대변인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소명을 듣지 않고 결정했다”며 “그만큼 지도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대처했다”고 말했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무소속 의원으로서 의혹을 해소한 뒤 다시 복당하라는 지도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당장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제기된 의혹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조차 생략된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제기된 임종성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전달된 게 없어서 입장도 낼 수가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탈당권유를 수용하기로 한 의원들도 권익위의 조사 결과 자체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3월 농지를 정상적으로 영농법인에 매도했지만 영농법인 대표가 제 형이라는 이유로 차명보유를 의심하고 있다”며 “억울한 마음이지만 소명 후 민주당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곧장 탈당계를 제출한 윤재갑 의원도 수사과정에서 소명 후 복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연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 명의의 경남 함양집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한 사정을 설명하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당은 비례대표의 경우 탈당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점을 감안, 윤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현수 이가현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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