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사경찰 하사가 여군 숙소에 잠입해 불법 촬영을 하다 구속된 사건에서 군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해야 할 군 수사기관이 오히려 범행의 주체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이하 19비) 군사경찰대가 A하사에게 압수한 불법 촬영물을 보며 피해자들에게 되레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상담소가 피해 여군 등에게 받은 추가 제보에 따르면 19비 수사계장인 이모 준위는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2일 군인권센터는 19비 군사경찰 소속 A하사가 여군 숙소에 여러 차례 무단 침입해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지난달 초 적발됐다며 “가해자가 소속된 군사경찰대가 사건 수사를 맡고 있다”고 폭로했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여군, 민간인 등 5~10명에 달한다.
상담소는 이날 군사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구체적 정황을 추가 공개했다. 이 준위가 피해 여군들 앞에서 “(가해자를) 교육시켰으니 좀 버텨보자” “걔도 불쌍한 애”라며 가해자를 옹호했고, 추가 피해 사실을 밝히면 “너, 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라고 협박했다. 피해 여군 대부분이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게 상담소의 주장이다.
A하사는 지난해에도 여군을 상대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 여군은 소문 등 2차 가해를 우려해 정식으로 신고하진 않았고, A하사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군사경찰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A하사가 거리낌 없이 추가 범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상담소의 설명이다.
상담소는 지난 2일 뒤늦게 사건을 넘겨 받은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도 조사에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피해자 조사가 지난 7일에야 이뤄져 시늉만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공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숙경 상담소장은 “성범죄를 막아야 할 군사경찰대가 되레 범죄를 확대, 양산했다”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잃은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가 A하사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 성폭행 사건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군에 오래도록 자리한 가해자 중심 문법도 해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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