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9전투비행단(이하 19비)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침입해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이를 수사하던 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19비 군사경찰대가 가해자인 A하사로부터 압수한 불법 촬영물을 보면서 피해자 조사를 하는가 하면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상담소 측이 받은 추가 제보에 따르면 사건 초동 수사 당시 19비 수사계장(준위)은 불법 촬영 사건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많이 좋아해서 그랬나 보지, 호의였겠지”라며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소는 수사계장이 A하사를 옹호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계장이 A하사를 지칭하며 “걔도 불쌍한 애”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 사실을 밝히면 “너, 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는 것이다.
상담소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여군 숙소 내 몰래카메라 탐지를 요구했지만 군인권센터에 의해 폭로될 때까지 이런 요구는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초 A하사가 여군 숙소에 침입하다가 발각돼 현행범으로 적발됐으며 이 하사의 USB와 휴대폰을 포렌식 한 결과 여군들의 속옷이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다량의 촬영물이 발견됐다고 최근 폭로한 바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여군과 민간인을 포함해 5명에서 1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상담소는 A하사가 지난해에도 영내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행위를 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피해자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군사경찰대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무마됐다.
김숙경 상담소장은 “군사경찰대가 메뉴얼에 따라 제대로만 조치했어도 이후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 사건 수사는 이미 피해자들의 신뢰를 잃은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닌 국방부조사본부에서 해야 한다”며 “19비 군사경찰대 수사 관계자들을 수사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수사를 통해 책임 여부를 가려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대 구성원 모두가 한 뜻으로 가해자를 걱정하고 옹호하는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군에서 성폭력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며 “군에 오래도록 자리한 가해자 중심의 문법을 해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 폭로 이후 공군은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했고, 지난 4일 A하사를 구속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공군 법무실, ‘이 중사’ 사진 돌려봐…얼굴 평가까지”
▶공군, 성추행 피해 중사에게 男변호사…여성 우선 배정 어겨
▶참모총장 사퇴 날 술집 간 공군 간부…코로나19 확진
▶참모총장 사퇴한 날…음주 파티한 공군 조종사들
▶2차가해 신고에 ‘반의사불벌죄’ 압박?…유족 “추가 고소 검토”
▶공군 부사관 ‘2차 가해’ 상관들, 사건 3개월 만에 피의자로 수사
▶불법촬영 피해 여군에 “나랑 놀지 그랬어”…軍,2차 가해 조사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