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파악돼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권익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에게서 총 16건의 투기 의혹이 파악됐다. 의원 6명은 본인이 의혹을 받고 있으며, 5명은 배우자에게 의혹이 제기된 경우였다. 나머지 1명은 직계존비속에게 의혹이 제기된 사례였다.
권익위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 거래 내역과 보유현황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등기부당본과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 의혹 16건 중에서 부동산 명의신탁과 농지법 위반은 각각 6건으로 파악됐다.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3건, 건축법 위반 의혹은 1건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지역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거주지와 떨어진 무연고 농지를 취득한 뒤 영농 흔적이 없었던 사례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관련 의혹도 2건이 있었다.
권익위는 경찰청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번 조사 결과를 민주당에 알릴 계획이다.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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