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작업이 응모 조건을 완화해 재공모에 들어갔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전히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모 마감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으나 응모를 준비하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으면서 공모가 재차 불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일 대체매립지 공모를 위탁 수행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공모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앞선 공모 때는 매립지공사에 공모 조건 등을 문의하는 지자체나 주민이 있었으나 2차 공모에는 관련 문의가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대체매립지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으려는 지자체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공모에 참여 의향이 있는 지자체는 후보지 경계 2㎞ 이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사전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예고한 인천시는 이번 공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인천시는 서울시·경기도와 환경부가 2차례 공모 실패를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의 빌미로 삼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앞선 공모 때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설명회조차 개최하지 않아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공모의 응모 주체가 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재공모 내용을 안내했다”며 “공사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모와 관련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매립지 공모는 지난달 10일 시작됐으며 마감일은 다음 달 9일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체매립지 후보지의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제외되는 등 1차 공모와 비교해 응모 조건이 다소 완화됐다.
신청 대상 부지의 면적 요건도 전체 220만㎡에서 13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은 17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축소됐다.
다만 대체매립지가 들어서는 기초지자체에 주는 법정 지원과 추가 인센티브 규모는 1차 공모 때와 동일하다.
매립지공사는 일시금 6700억원과 30년간 장기 지원금 2조6300억원을 합쳐 총 지원금 규모가 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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