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모든 게 부적절했다”며 군 조직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일) 저녁 이번에 사망하신 공군 부사관 유가족을 뵙고 왔다. 어머님, 아버님께 그간의 사정을 들어보니 피해자가 겪은 2차 피해가 너무나도 극심해 모든 과정이 마음으로 이해됐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가 있었던 날 회식 자리부터 매우 부적절했다”며 “업무와 무관한 상사 지인의 개업 축하 자리에 여군을 근무시간을 바꿔 참석시켰다. 피해 신고 후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고, 가해자나 회식 자리를 만들었던 간부의 협박과 회유가 제약 없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이어 “피해자는 새 부대에 출근한 지 겨우 나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보호는커녕 관심병사 취급받고 여단장, 대대장에 불려 다녔다”고 썼다. 그는 “중사에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환경이었을까”라며 “군인으로만 살아온 군인 정체성이 강한 24살 피해자다. 자신을 적대시하는 조직환경에 더는 군인으로서 살 수 없겠다는 처참한 결론에 다다르며 어떤 마음이었을지 짐작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바로 신고하고 해결한 후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했는데, 결국 세상을 등지는 것은 정말로 조직의 책임”이라며 “피해자는 구제를 요청했는데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내버려 두고,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것은 조직 내 사건 해결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의 총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2004년부터 군성폭력과 조직 문화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그동안 군이 해온 것이 무엇인지, 개선된 것이 무엇인지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며 “어떻게 이렇게도 변하지 않는 조직이 있을 수 있을까. 군은 기존의 문법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시민사회의 방식으로 사건에 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1986년 군사정권 시절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로, 여성 인권 신장에 목소리를 내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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