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검찰청법에 따라 보장된 2년 임기를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그는 조직 안정과 함께 형사사법체계 변화 속에서 외풍을 막아야 하는 중책을 떠안았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에서는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인사청문회 때 밝혔던 ‘방파제’ 역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최근 조직 개편 등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총장은 “국민이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 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고검장과 검사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수사와 사건 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대검은 실체적 진실과 올바른 법리에 기초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휘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공정한 평가를 기초로 능력과 자질, 인품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모적인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김 총장의 첫 시험대가 ‘인사와 수사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대전지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수원지검)의 처리 방향에 주목한다. 두 사건 수사팀은 대검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올렸다. 조만간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어 수사팀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김 총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김 전 차관 사건은 김 총장이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검 차장이 최종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인사 협의에서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이뤄낼지 여부도 큰 과제다. ‘친정권’ 인사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많았던 데다 현 상황도 녹록지 않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최근 대검검사급의 ‘탄력인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점은 고검장들에 대한 망신주기로 해석됐고,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수사팀장들의 좌천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후배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 데 뼈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조직개편에 대해 검찰이 반발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김 총장이 보일 리더십도 관건이다. 총장과 장관 승인으로 형사부 직접 수사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조직개편은 검찰 수사 독립성 문제와 결부된다. 김 총장이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관철하지 못한다면 법무부 차관 시절 불거진 편향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관계 설정에서도 김 총장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평이 나온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