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읽는 시민들의 마음’
광주전남연구원이 지능형 지방정부 구축을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반 행정법‘ 시행에 따른 행정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일 발간한 광주전남정책 Brief(브리프)에서 “국회에서 데이터 3범 개정안이 통과돼 객관적 과학적 합리적 스마트 행정 구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각종 데이터 관련 제도 도입으로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과 객관적‧과학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과 법인‧단체 등에서 취득해 관리 중인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데이터를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연구원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특징은 선제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고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펼친다는 목표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기 사용량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119구급차 운영체계를 최적화하는 등 복지‧재난‧안전 분야에서 수준 높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경록 책임연구위원은 광주전남정책 브리프에서 “지역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을 통해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의 과학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통해 광주와 전남이 지능형 지방정부로 발돋움해야 다가올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 총괄 전담조직 구성,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데이터 활용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지자체와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데이터 연계 협력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 의사결정 문화 정립 등 제도적·문화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스마트 업무환경으로 서둘러 전환하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시스템을 확립해 행정서비스의 품질과 행정업무의 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며 “데이터 분석을 강화해 사전 위험 요소 예측, 맞춤형 타깃팅을 통한 비용 절감, 사회적 갈등 방지 등 정책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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