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에 직면한 중국이 결국 ‘한 가정 세 자녀’ 정책을 꺼내들었다. 최근 공개된 인구 조사 결과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뚜렷하자 40여년 만에 산아 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31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당 정치국은 이날 부부 한 쌍이 3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세 자녀 정책과 맞춤형 지원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국의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이자 인적 자원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40년 가까이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유지했던 나라다.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막고 식량난 등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1979년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해 위반 시 벌금을 물리는 식으로 출산을 막았다. 이후 저출산 흐름이 가팔라지자 2016년 ‘두 자녀 정책’으로 선회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두 자녀 정책이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접어들면 매년 평균 500만명가량의 신생아가 추가로 태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런 관측은 빗나갔다. 중국 국무원이 이달 발표한 중국의 총인구는 14억1177만8724명(2020년 11월 기준)이다. 2010년 조사 당시 13억3972만4852명보다 7206만명(5.38%) 늘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중국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53%로 이전 10년(0.57%)에 비해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중국 인구가 머지않아 14억명 아래로 떨어져 인구 1위 대국 자리를 인도에 내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중국 젊은이들은 세 자녀 정책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선 정부 발표 직후 관련 게시물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며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다.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기사에는 “출산 복지와 출산 이후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먼저다” “저출산은 교육, 주택, 취업 등 종합적인 문제다” “3명은커녕 1명도 낳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다”는 댓글이 주를 이뤘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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