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국 중국이 저출산 고민에 부부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했다. 수십년간 한자녀 정책을 고수했던 중국이 2016년 2자녀까지 허용했다 이번에 다시 3자녀까지 푼 것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당 총서기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31일 회의를 열어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한 끝에 한 가정당 세자녀 정책과 이를 위한 지원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이 같은 결정을 통해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펼쳐 중국의 인적 자원의 첨품적 우위(이점)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과거 1970년대 급격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한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2016년부터는 두 자녀까지 허용됐지만, 출생 인구 감소 추세가 가팔라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전국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는 14세 이하가 17.95%, 15∼59세는 63.35%, 60세 이상은 18.7%로 각각 조사됐다. 10년 전과 비교할 때 15∼59세는 6.79% 포인트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5.44% 포인트 늘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3.5%로 급증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2020년 출생 인구는 1200만명으로 떨어져 전년의 1465만명보다 감소했다. 이는 대기근으로 수천만명이 사망한 1961년 이후 최저치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인구 정점을 찍고 인구 수가 감소하는 시기가 몇 년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중국사회과학원은 2035년 연금 기금 고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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