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에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평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키로 했다.
당정청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지금 상황에선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이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봤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에 대한 조사도 조속히 하겠다”며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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