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 버스를 시작한 충남도가 어린이·청소년의 버스비 무료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도내 15개 지자체 시장·군수는 27일 논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1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를 열고,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위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버스비 무료화 대상은 도내 만 6~12세 어린이 14만2682명, 만 13~15세 5만7971명, 만 16~18세 6만1151명 등 총 26만1804명이다.
도는 내년 6~12세를 시작으로 2023년 13~15세, 2024년은 16~18세 등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총 예산은 145억5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존 무료 대상인 75세 이상 도민을 합할 경우 예상 소요 예산은 연 443억5000만원으로 늘게 된다. 무료 버스 예산은 도와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버스비 무료 대상인 만 75세 이상 도민,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30만1000여명 중 지난달 말까지 카드를 발급받은 인원은 전체의 62%인 18만7000여명에 달했다. 누적 이용 횟수는 2342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양승조 지사는 “노인에 이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무료 버스는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더 행복한 충남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계획대로 확대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확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공동결의문도 채택했다.
이중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확대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두루누리 및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사업장의 근로자 1만3000여 명이다. 지원 금액은 건강보험 76억원, 국민연금 18억원, 고용보험 4억원, 산재보험 18억원 등 총 116억원이다.
도와 각 시군은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해 올해 사회보험료만 한시 지원키로 했다. 지원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하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이밖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공동결의문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의 해양환경 안전과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방류 결정 즉각 철회, 투명한 정보 공개, 국제적 과학적 검증 수용 등을 촉구했다.
정부에게는 국민 생명과 해양환경 안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 대응을 요구했다.
논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