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체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에게 승진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담겼다. LH의 자체 혁신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LH 개편의 강도를 더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LH는 27일 제2차 혁신위를 개최해 자체 혁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한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등 채용·복무·승진·평가를 비롯한 인사제도 전 과정을 관리하기로 했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즉시 직권면직하고,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사회적 물의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했다.
LH는 또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예정이다. 전관 특혜 의혹과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건축설계 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내부직원의 재량과 권한을 크게 축소했다. 여기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LH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불공정 의혹에 대해서도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 직원과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LH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혁신위원회를 열어 이런 방안들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치권에 LH의 자체 감독 기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LH의 혁신안이 큰 설득력을 발휘하기 힘들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당정협의회를 열고 LH 혁신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LH 관계자는 “(당정 개편안이)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내부 혁신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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