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백신 인센티브’와 관련해 일부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후순위 접종 대상자들뿐 아니라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는 임산부, 미성년자 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히려 그렇기에 집단면역 조기 달성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내 예방접종 계획상 청년층은 후순위 접종 대상자다. 다른 국가에서도 대체로 유사하다. 고위험군부터 차례로 보호해 치명률을 최우선으로 낮추겠다는 고려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백신 인센티브도 상대적으로 먼 일이다. 사회초년생 김모(25)씨는 26일 “나도, 우리 가족도 6~7월에 접종을 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다른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다니면 오히려 불안감만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잔여 백신을 맞기도 어렵다. 만 30세 미만이라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산부나 아동·청소년은 더하다. 이들은 방역 당국의 지침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백신의 성분에 아나필락시스 등 알레르기 전력이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가 바뀌지 않는 한 이들은 백신을 맞을 수 없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접종자가 아직 전체 인구 대비 적은 수라 ‘백신 인센티브’가 더 큰 위화감·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형평성 논란을 의식하고 있다. 이에 경로당 개방·직계가족 모임 제한 완화 등 고령층에 초점을 맞춘 인센티브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 국민 접종이 시작되는 7월에 맞춰 일반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한 이유”라며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시기와 대상에 맞게 방역수칙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접종 권고 대상에서 빠진 이들에게도 방역 조치를 완화해주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사자들의 건강이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심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장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방역 조치를 조정하는 것은 그분들을 돕는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면 접종률을 빠르게 높이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이들이 최대한 많이 접종에 동참해 그렇지 못한 주변 사람들까지 보호하는 ‘면역 우산’ 개념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민간 부분에서도 접종 완료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필수 업무 종사자들이 백신을 일찍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필수 업무는 코로나19 같은 재난에 시기에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을 유지하는 업무를 뜻한다. 정부는 현재 의료 인력과 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시행 중이다. 여기에 기존 계획에서 제외된 택배·배달기사, 여객운송기사, 환경미화원 등도 우선 접종 대상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나이와 성별,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 빈도 등을 고려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접종 대상 업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백신 수급 상황과 기존 접종 계획에 차질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송경모 최재필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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