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또 소신 발언을 했다. 조 의원은 “타인의 허물을 단죄하는 검사는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먼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주력을 책임지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이 피고인이 돼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중앙지검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선출직은 기소가 돼도 그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임명직, 특히 고위직들은 기소가 되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했다”며 이 지검장이 물러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건에 대해 조사·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의원은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다”며 “공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인”이라며 “공인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사생활이나 명예권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로도 많이 쌓여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조 의원은 “같은 무렵에 검사로 일했기 때문에 잘 안다”며 “무난하고 일 잘하고 상당히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모셨던 것을 들며 “아주 색깔이 뚜렷한 분들을 모시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작업을 뒷받침했다”며 “김 후보자가 별다른 정치적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야당이나 후배 검사들이 보기에 왜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느냐고 비난할 수는 있다”고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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