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연일 중국 논란을 진화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 ‘대만’이 언급되긴 했지만, 중국을 적시하진 않았다는 점,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는 중국을 사정권 안에 넣은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미사일 주권 회복 차원이란 점을 강조하며 중국을 배려했다는 주장이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에 있어) 중국을 고려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이 문제로) 중국이 불편해 했다면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 800㎞ 최장거리를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불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과학적 수요, 기술적 역량, 주권적 요소 등을 고려해 우리가 (지침을) 종료하겠다고 미측에 선언했고, 이를 한·미동맹이라는 차원에서 나이스하게(좋게) 포장하기 위해 (미측과)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또 공동성명에 대만을 거론함으로써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이 배출한 문건 중 최초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가 들어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수출입의 90% 이상이 남중국해를 통과하게 돼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일반론적인 문장”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적나라하게 적시했다”며 “(한·미 공동성명에선)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국이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전날에도 방송에 출연해 중국을 적시하지 않고 대만이라고 표현한 것을 놓고 “중국도 우리가 취한 여러 정책에 대해 소위 사의를 표명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많이 고민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중국이 많은 정성을 기울여 한·중 관계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사일 지침 폐지는) 우리의 군사적 자주권, 미사일 주권과 관련한 문제이고, 더 나아가 우주개발 등 과학기술의 진전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중 간 문제로 결부해서 해석할 게 아니다”고 했다.
이어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중국 문제 관련 언급에 비하면 우리 정부가 훨씬 더 균형적으로 접근했다”며 “이런 점들을 중국도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방부도 “미사일 지침은 주변국의 영향을 보고 결정할 게 아니다”며 “국가적 역량과 위상, 국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의 우리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중국으로부터의 항의나 의견 통보와 같은 것도 없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로 인해 한·미동맹은 더욱 탄탄해졌지만, 우리 정부가 대중 압박에 기여해야 할 부담이 가중됐다는 견해가 나온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이날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국제안보학술회의 발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외교가 대중 포위를 위한 동맹 활용 구상과 동전의 앞뒷면처럼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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