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제조업 사업장 2곳 중 1곳에 사망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업재해(산재) 사망사고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국 2만4026개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한 결과 총 1만1888개(49.5%) 사업장에서 추락·끼임 등 사망사고 다발 위험요인을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전국 1만6853개 건설업 현장을 점검해 7951곳에서 1만7700건의 위험요인을 찾았다. 계단, 개부구, 비계 등에 안전난간·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위험을 방치한 사례가 1만4664건이었다. 부딪힘(704건), 화재·폭발(455건), 끼임(296건)으로 인한 사망사고 위험요인도 다수 적발했다.
제조업의 경우 현장점검 대상 7173곳 가운데 3937개 사업장에서 위험요인 8102건을 발견했다. 컨베이어, 프레스, 분쇄기 등 위험 설비에 방호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 29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락 위험(1872건), 부딪힘(1277건), 화재·폭발(513건) 순이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정부의 산재사고 사망자 감축 공약도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때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지난해 사망자(882명)는 2017년 대비 82명(8.5%) 줄어드는 데 그쳤고, 2019년보다는 오히려 27명(3.2%)이 늘었다. 올 1분기에도 노동자 151명이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사업장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패트롤 현장점검 횟수를 기존 6만회에서 올해 7만회로 늘리고, 패트롤 전용 차량을 108대에서 404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은 산재사고 위험요인 개선을 방치하는 917개 사업장에 대해 정부 감독을 요청하기로 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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