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헌법 가치를 들먹이며 스스로 정치 권력이 되려는 오늘의 정치검찰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떠올린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인 이날 페이스북에 “봉하 가는 길. 착잡하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긴 글을 쓰고 이같이 전했다. 그는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등 노 전 대통령자서전 ‘운명이다’ 속에 등장하는 구절을 소개하며 “안타깝게도 대통령님의 우려는 오늘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위주의 정부는 검찰 독립을 없애 예속시켰고 말 잘 듣는 검찰을 만들었다. 그때 검찰은 독재라는 주장도 하지 않았고 불평 없이 권력의 죄를 알아서 덮어주는 면찰이 됐다”며 “그러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준 민주정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독재라고 비난하며 검찰 정치를 하는 정치검찰이 됐다”고 썼다.
또 “대통령님에게 증거도 조작해가며 언론에 흘리고 욕보이기를 했던 검찰이 이명박 BBK 특검에서 꼬리곰탕 한 그릇을 함께 먹은 후 수사를 덮어줬다”며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의 비리를 덮은 것은 검찰의 대선개입이었고 당시 특검팀에 윤석열 검사가 있었다. 그때처럼 검찰 왕국의 수사 은폐는 계속되고 있고 대선개입 목적이라는 점에서도 닮은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은 이성윤 검사장을 억지 기소해 지휘권을 흔들어 힘을 빼는 수법으로 유력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의 수사를 미적거리며 보위하고 있다. 최측근 한동훈의 강요미수 공모혐의에 대한 수사 방해, 수사 검사에 대한 고소와 소송 남발, 허위 증언 등으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그날이 더디 오더라도 검찰개혁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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