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임영웅의 실내 흡연 논란이 정부 정책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21일 “임영웅 논란은 덜 해로운 담배에 대한 정부의 그릇되고 편향된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엔 “임영웅이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무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웠지만, 선심이라도 쓰듯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중의 도덕적 비난이 일었다”고 운을 뗐다.
실제로 임영웅이 피웠다는 니코틴이 들어가지 않은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 유사제품으로, 실내흡연을 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협회는 이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실내 흡연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라면서도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걸맞은 법률 검토 없이 과도한 세율만 부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세금 측면에서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정상적인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현행 담배 관련 법률과 세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매우 편향되고 잘못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회는 “일반 공산품보다 담배에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죄악세’라는 성격 때문”이라며 “실내 흡연에도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될 만큼의 덜 해로운 담배에는 세율도 낮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맞는 규제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은 채 살인적인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율배반적인 처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하고 각 제품 특성에 걸맞은 규제가 적용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남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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