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회담 여야 반응 “성공적” vs “구체적 계획 없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인 결과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쉬운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실에서 논평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백신, 기후변화, 남북관계 개선 등 후속조치들이 속도있게 실현되도록 문재인 정부를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두 정상의 노마스크와 푸른색 넥타이는 코로나 종식을 위한 협력 의지와 굳건한 동맹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며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동의하며, 2018년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외교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과 관련해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 대변인은 “국군과 미군에 대한 동맹차원의 코로나19 백신 직접 지원, 그리고 미국의 백신 핵심기술과 한국의 바이오생산 능력을 결합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은 한국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게 될 글로벌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5G,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양국 간 실질적 협력과 한국의 대미 투자는 우리 경제에 밝은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구두논평을 통해 “한미 양 정상의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특히 핵심 의제였던 백신 문제에 대해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55만명 한국군에 대해 백신 지원 협력을 도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민의힘 방미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요구한 군장병 우선 백신 지원이기에 더욱 뜻깊고 보람이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구축’ 방안은 구체적 계획이 미흡해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달랠 수 있을지 여전히 걱정으로 남는다. 어떤 현안보다 국민의 안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길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선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의 유의미한 결과로 평가한다. 우리 정부는 이를 한반도 안보강화 및 북한의 핵 억지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함께 판문점 선언도 존중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북한이 바라는 것을 모두 줄 수는 없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저자세에 동조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한 의미도 평가했다. 아울러 방미 과정에서 44조원의 대규모 투자에 나선 기업들과 코로나, 경제 위기 등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하는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뜻을 표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으로 미국과의 백신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주장해왔고 정부가 이를 이번 방미 성과로 연결시켜 결과물을 낸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어떠한 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라며 “ 으로도 국민의힘은 백신, 경제, 북핵 등 국익을 위해서라면 정부와의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실용적 접근, 단계적 접근, 외교적 해결’ 이라는 방향만 다시 반복적으로 언급했을 뿐 정작 중요한 문제였던 구체적 행동계획이 논의조차 안 된 것은 유감”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 등 북미간 남북간 합의에 기초하기로 한 것은 북미관계, 남북관계 복원에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구체적 행동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촉구와 외교적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대북정책에 한미일 공통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하지만,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만 해협 평화 유지, 퀴드 지역다자주의, 미사일지침 종료’ 합의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 정부가 미중갈등 사이에 끼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한 그는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경제적 긴장 국면이 초래될 것으로 매우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백신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큰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파격은 없었다”며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 기업의 44조 대규모 투자에 비해 미국측이 내놓은 포괄적 백신파트너십에 구체적 목표치가 제시되지 ㅇ낳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향적 합의를 기대했지만 역시나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유감이다”라고 쓴소리를 한 이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계획도 밝히지 않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0%로 높이라는 요구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10월 발표시점만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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