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중태에 빠뜨린 고등학생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7)과 공범 B군(17)에게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과 B군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컵라면을 훔쳐오라거나 새벽에 만나자고 요구했는데 따르지 않자 권투 연습을 빌미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권투 연습은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명분에 불과했다. 피해자는 머리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잔혹하게 폭행을 당했고 생명을 거의 잃을 뻔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언어 능력과 운동 능력이 떨어져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학교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소년인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서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출소할 수 있으며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장기 9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B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C군(17)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C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40분가량 번갈아 가며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한 달여 만에 깨어났으나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상태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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