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없는 서울권 대학들의 학부 인원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고교를 졸업한 학부생 대신 대학원생을 더 뽑도록 유도하고, 정원 외로 선발하는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 사회의 충격을 서울·수도권 대학들로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른바 ‘인(in) 서울 대학’ 문은 한층 좁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대학의 자율 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부실 대학의 과감한 구조 개혁 및 회생 불가 대학 퇴출,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등의 동반 성장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등이다.
서울권 대학을 ‘타깃’으로 하는 구조조정 방안이 처음 나와 주목된다.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의 경우 충원 못하는 인원만큼 모집정원을 반납토록 하는 정책을 예고한 상태다.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을 자연스럽게 도태시키는 방안이다. 반면 수도권 특히 서울 소재 대학들은 학생 충원에 문제가 없어 ‘무풍지대’였다.
일단 정원 외 전형부터 손보기로 했다. 서울의 대형 대학들이 정원 외 전형을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어 지방대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가 여기에 칼을 대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일부 전형은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들에게 ‘정원 내·외 총량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해 내년 3월까지 제출토록 했다.
교원확보율 같은 교육여건 지표를 연계해 정원 외 선발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원 외 선발 인원을 유지하고 싶으면 그만큼 교원을 더 많이 충원해 교육 여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정원 외 선발에서 캡(상한선)을 씌울 수도 있다”고 했다. 대학들은 정원 외로 장애학생이나 사회적배려대상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선발하고 있다. 이들이 정원 내 선발로 흡수될 경우 일반 학생이 들어가는 통로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학부 정원을 대학원 정원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는 서울의 대학들이 주요 대상이다. 이들 대학은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에 비해 학부생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현재 학부 정원 1.5명을 줄이면 대학원 정원 1명(일반대 석사 기준)을 늘려주고 있다.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현재 1.5명 대 1명을 1대 1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한다”고 말했다.
대학 입장에선 등록금 규제를 덜 받는 대학원생이 등록금 수입을 거두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학부 정원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교수 입장에서도 대학원생이 늘어나면 연구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다만 연구중심 대학을 표방하는 곳은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이다. 이들 대학이 학부 선발인원을 크게 줄일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전국 대학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4만586명(8.6%)으로 집계됐다. 미충원 인원은 비수도권 대학에서 75%(3만458명) 발생했다. 대학가에선 2024년에는 미충원 인원이 10만명 이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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