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부두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고(故) 이선호씨의 부친 이재훈씨는 20일 국회를 찾아 중대재해법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이씨와 고인의 친구 김벼리씨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완전히 누더기가 됐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론에 떠밀려 안 만들 수는 없고, 끝내 눈치 보다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한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주가 벌금 몇 푼으로 때워 어슬렁 넘어갔는데, 사망 사고 때는 무조건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고 법에 정해지면 사업주가 자기 회사의 안전 관리 요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벼리씨는 “유명한 의원들과 장관들이 빈소를 방문했고 심지어 얼마 전엔 대통령까지 조문을 왔다”며 “앞다투어 구의역 승강장을 찾아와 안타까운 죽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수많은 정치인을 기억한다. 그런데 세상은 변했냐, 나아지고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들이는 비용보다 노동자의 죽음에 치르는 비용이 더 적은 이 비상식적인 사회를 바꾸기 위해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선호가 하나의 슬픈 이름으로 남지 않도록, 이 사회가 선호의 죽음에 빚져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 정부는 안전담당자에게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떠넘기고, 중대재해 기준을 낮추는 시행령을 만들려 한다”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의당이 반드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중대재해법 보완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대책위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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