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취약시간대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추진한 ‘취약시간 집중근무제’가 현장의 반발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집중근무제는 ‘심야’조를 추가해 야간조와 심야조가 동시 투입된다. 하지만 현장에선 수당 감소를 이유로 도입에 소극적이어서 야간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관할 지구대·파출소 248곳 중 31곳을 집중근무제 우선 전환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전환된 곳은 6곳에 불과한 것으로 20일 조사됐다. 집중근무제는 기존 ‘주간-야간-비번-휴무’로 이뤄진 4조2교대에서 ‘심야’조가 추가돼 5조3교대로 바뀐다. 정원 60명인 곳은 팀당 인원이 15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드는 대신 1개 조가 생겨 야간에 투입된다. 순찰 인력이 60명 이상이고 주간 신고 대비 야간 신고가 1.5배 이상 많은 곳이 전환 대상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야간 치안 강화, 교대 근무로 인한 근무 강도 감소를 이유로 집중근무제 도입을 추진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찬성률이 70%를 넘는 지구대·파출소에 집중근무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조사 결과 6곳만 70%를 넘겼고, 전체 찬성률은 49%였다.
현장 호응이 적은 이유로는 수당 감소가 우선 꼽힌다. 한 경찰관은 “집중근무제가 도입되면 현재보다 휴일이 더 많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이 줄어드는 대신 수당이 줄어들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4개조 운영 시 부족한 심야 인력을 채우기 위해 자원 근무를 하고 수당을 받았지만 5개조로 운영되면 자원 근무 기회가 줄어든다. 서울경찰청도 집중근무제 도입 시 1인당 월 25만~30만원 정도의 수당이 주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수당 중심의 경찰 임금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기본급이 아닌 수당 중심의 경찰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며 “치안 서비스 강화에 따른 수혜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집중근무제 도입이 지지부진하자 야간 치안 공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집중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현행 4조2교대 근무제로는 늘어나는 야간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우선 전환 검토 대상 중 기존대로 근무하는 나머지 25곳은 야간 치안 대응이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출동 신고 137만2291건 중 야간 시간대(오후 6시~오전 6시) 출동 건수는 58%(100만7226건)다.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4시)로 한정해도 32.7%에 달한다.
서울경찰청은 제도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월에는 도입한 곳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수당 감소 우려, 인력 부족 문제, 새 제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범 도입된 곳의 만족도를 토대로 현장에서 집중근무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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