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억지 교통사고 무고했다가 500만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판사는 18일 무고혐의로 기소된 A씨(82·무직)에 대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4시쯤 인천 미추홀구 이면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자 이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몸을 부딪친 다음 합의금 등을 받아낼 생각을 했으나 승용차 운전자가 자신의 좌측으로 지나가게 되자 갑자기 자신의 몸을 승용차 쪽으로 기울여 좌측 팔 부분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에 부딪친 후 비틀거리는 척 하면서 길 우측으로 넘어지는 소동을 벌이다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스스로 승용차에 몸을 부딪쳐 넘어진 것일 뿐, B씨가 운전을 하던 중 업무상과실로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를 한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한데도 지난해 7월 7일 오후 1시쯤 인천 미추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 출석해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무고 범행은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