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하원이 청문회를 열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판한 데 대해 “상당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하루 앞두고 나온 여당 대표의 이번 발언이 한·미 정상회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 대표는 18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민주포럼에서 “대북전단살포는 보수·진보를 넘은 상호 비방 중지, 체제 인정의 문제”라며 “김정은과 김여정의 나체를 합성한 조악한 전단을 뿌려놓고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법률적으로 전쟁상태인 나라에서 심리전의 일종이 될 수 있는, 상대 진영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전단 배포행위를 공개적으로 방지하지 않을 수 있나”고 덧붙였다.
송 대표의 발언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한국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두고 열린 청문회를 두고 나온 것이다.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한국의 헌법과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송 대표는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하원 청문회를 평가절하 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고,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글로벌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2020년 민주주의 지수를 인용한 것이다. 청문회에 대해서는 “미국에선 별로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은 청문회를 우리나라 보수 언론만 관심을 가진다”고 비꼬기도 했다. 당시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은 양당 공동 의장과 한국계 영 김 공화당 의원, 민주당 쉴라 잭슨 리 의원 등 4명 뿐이었던 점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은 아니다. 윤건영 의원은 “주권국가의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입법이 다른 국가의 청문회 대상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청문회를 비판했었다.
하지만 송 대표의 발언이 나온 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방미일정이 19일부터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의장을 포함한 미국 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정상회담보다 앞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미국 하원을 먼저 설득하려는 행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여당 대표의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이 진행될 논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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