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회의에 ‘보이콧 투쟁’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위) 공익위원 연임과 민주노총의 제1노총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최저임금 본격 논의 전 노노(勞勞) 갈등이 촉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저위는 18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제12대 위원장에는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연임됐다. 하지만 이날 위촉식과 회의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모두 빠진 상태로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회의 시작 한 시간 전 불참을 선언하고, 회의장 밖에서 집회를 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을 주도한 공익위원을 재위촉한 것에도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노총은 “근로자위원 위촉장을 받고 전원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 의견을 용인하는 것으로 판단해 불참한다”고 했다.
‘제1노총’ 지위를 둘러싼 노노(勞勞) 갈등 조짐도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정부 조사 통계에서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라는 점이 확인됐지만 근로자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공공노조 통합으로 제1노총 지위를 재탈환했다고 발표한 한국노총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보이콧 선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날 노사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극명한 견해차를 보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도 최저임금은 안정돼야 한다”며 “음식·숙박업 42%는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안 된다는 통계도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노동계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논의에서 ‘대폭 인상’ 결정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사무총장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 7.4% 인상률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백신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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