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연일 암호화폐 시장을 흔들고 있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독일 정부를 향해 ‘관료주의의 전형’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테슬라의 유럽 기지로 지목된 독일에서 각종 규제 탓에 전기차 생산 최종 승인이 수개월째 지연되자 이에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지난달 판매량이 급감했던 중국에서는 급기야 차량을 통한 각종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규제안도 공개됐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테슬라로서는 미래 사업 구상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머스크는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그루엔하이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테슬라 공장 생산 계획이 독일 당국의 규제로 지연되고 있다”며 원인으로 독일의 관료주의를 지목했다.
머스크는 “관료주의를 줄일 수는 있지만 독일의 관료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규칙을 없애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규칙이 누적돼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독일의 행정체계를 비판했다. 외신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업체인 폭스바겐, 다임러, BMW의 본거지인 독일은 복잡한 규제와 관료주의로 유명하다고 부연했다.
평소 가벼운 농담을 즐기던 머스크가 이례적으로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은 이면에는 차량 인도 지연 이슈가 자리한다. 그간 자체 완성차 생산 능력에 대해 의문점을 더하던 테슬라 입장에서 독일 공장 문제는 향후 시장 점유율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독일의 공장 생산 계획을 애초 오는 7월 1일에서 연말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블룸버그는 “모호한 독일 공장 생산 계획이 테슬라 주가를 끌어내렸다”고 평가했다.
테슬라를 겨냥한 거미줄 규제는 매출이 급감한 중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자동차 데이터 안전에 관한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차량에 달린 카메라와 레이더, 녹음 장비 등 각종 장비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초안에 따르면 해외 완성차 업체는 차량에서 얻은 개인 정보와 각종 중요 정보를 차량 운행 목적으로만 한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보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중국 당국으로부터 안전성 평가도 받아야 한다. 사실상 정보 수집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교통량, 차량 번호판, 각종 음성, 주변 보행자 얼굴 등의 민감한 정보를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는데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진 테슬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안을 두고 중국의 ‘테슬라 때리기’가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앞서 테슬라를 ‘움직이는 CCTV’에 비유하며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공교롭게도 규제안 공개는 중국의 자국 전기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시기와도 맞물렸다. 미·중 반도체 패권 갈등 속에서 중국이 미국 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테슬라를 표적으로 삼은 셈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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