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다음 달 초 기후탄소정책실·물관리정책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을 단행한다(국민일보 2020년 12월 17일자 14면 참조).
환경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직제 개편은 6월 4일 또는 8일에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직제 개편을 통해 기존 생활환경정책실과 자연환경정책실을 기후탄소정책실로 통폐합한다. 이에 따라 생활환경정책실 하부조직인 환경보전정책관은 환경보건국으로 개편된다. 또 자연환경정책실 하부조직인 자연보전정책관과 자원순환정책관은 각각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으로 독립한다.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탄소정책실 산하로 간다.
물 3국을 통합한 물관리정책실도 출범한다. 1980년 환경청 출범 이후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1급) 자리가 생기는 건 40년 만에 처음이다. 환경부는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자원정책국을 이관해 오면서 부처 내 물관리정책실 신설을 추진했지만 행정안전부와 직제개편안 의견 불일치로 실패했다. 지난해 말 국토부에 남아 있던 하천관리 기능과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물관리정책실 신설이 탄력을 받은 것이다.
물관리정책실이 신설된 이후에는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이 각각 물통합정책과, 물환경정책관, 수자원정책관으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실장 선임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 탄소중립 주관 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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