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3월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었다. 당시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경찰이 충돌했다.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에 소란을 피우며 센터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다. 언성이 높아지는 일은 하루걸러 한번씩 있었다. 한달 내내 전화를 하며 찾아오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있었다.
센터 관계자는 “주변에선 다 받았는데 왜 나만 못 받느냐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본부 관계자는 “민원의 70~80%는 옆집이 받았으니 일단 민원을 넣고보자는 허수라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말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접수 첫날인 지난 17일 오전 11시 전국 66개 지역센터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부센터는 대기자가 6명으로 늘자 앉을 곳조차 없었다. 이곳 창구에선 3명의 직원이 한 대의 전화기를 나눠쓰고 있었다. 센터 관계자는 “전화까지 받으면 일이 마비가 돼 어쩔 수 없다”며 “상담을 위해 본부에서 인력 500명의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뿐인 전화기도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전화벨이 울리기를 반복했다.
이날 센터에서는 한 직원이 “신청하셔도 매출액이 미감소된게 확인되기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금지’ 업종을 제외하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해야 받을 수 있다.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비판에 2차 신속지급에선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51만명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도 했다. 센터 관계자는 “여전히 사정이 안타까운 사람이 많지만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세무대리 업무를 맡아 하는 한 세무사 사무실 관계자는 “본인이 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느냐며 확인해달라는 문의가 많아졌다”며 “확인해 보면 매출이 아슬아슬하게 증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이 본인 매출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구분된다. 신속지급은 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해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확인지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확인지급 신청을 한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2주 안에 지급된다던 재난지원금이 아직도 안 들어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한달이 예상된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서류 준비를 해본 적 없는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 누락·오기가 많고, 몇 안 되는 직원이 문서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교차검증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지원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7723억원, 대리대출 2조1815억원 집행), 새희망자금(4조5000억원 규모),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 규모),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7000억원 규모), 영업제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1조원 규모), 소상공인 고용연계 자금(5000억원 규모), 재도전장려금(1000억원 규모) 등의 지원사업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창업 지원, 협동조합 육성,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 본연의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단 정원은 672명에 불과하다. 전국 소상공인 수는 644만명으로 직원 한명당 약 1만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재난지원금 집행은 공단 본부의 재난지원본부에서 30여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사실상 이들이 2~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인 800만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다.
소상공인이 직접 방문하는 일이 많은 지역센터의 경우 평균 5명이 근무하고 있다. 가장 인원이 적은 옥천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3명이 일하고 있다. 서울중부센터는 기존 9명에 추가로 9명의 단기 인력을 뽑아 운영 중이다. 이곳 하루 내방객은 160~200명에 달한다. 센터 직원들은 정책자금, 실태조사, 전통시장 등 5~6개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유일한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인력을 늘려서 직원 한명당 5000명 정도로만 줄어도 훨씬 정책집행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등이 통과되면 이를 담당할 가능성이 큰 기관으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관운영비나 인건비 부담으로 충분한 충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충원이 되더라도 재난지원금 업무에만 투입되는 건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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