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한 가구에 오랫동안 거주했거나 노령자, 은퇴자 같은 분들에 대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KBS 뉴스9 인터뷰에서 “집이 한 채 밖에 없고 내 집에 살고 있는데 현금이 없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선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이연제도’ 등도 세트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양도세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기회를 드렸다”며 조정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의 시책을 안 믿고 이른바 좀 버틴 분들이 있다. 저희로서는 이것은 국민과의 신뢰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김 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부동산의 기본적 원칙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되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라는 취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 자체에는 동의한다. 다만 언제까지 소급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흥업소는 제한 업종인데 손실을 보상하게 되면 아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논란이) 크게 될 것이다. 국민 정서라는 것을 (고려) 안 할 수 없다”며 “집합 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관광업종에서 엄청난 피해를 본 분들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이 한마디 하니 하루에 15%가 떨어졌다. 정말 위험이 너무 크지 않나”라며 “분명한 것은 앞으로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만간 정부의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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