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을’이라는 원칙 아래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 또는 수정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다양하게 정책 전환을 해야한다”고 했다.
양 의원과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허종식 국회의원(민주당,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은 “옛날에는 4인 가구 32평 아파트가 표준이었다면 지금은 1인 가구가 6~70%”라며 “주택정책을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국회의원(경기수원시무)은 세미나에 참석해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등 부동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임종욱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란 제목의 주제발제에서 “2017년 5월 6억40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는 현재 11억4000만원”이라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집값 급등 원인은 공급부족, 규제정책 부작용, 과잉유동성 상승기대감”이라며 “주거복지차원의 ‘수요자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춘원 광운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문제는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과 세제 등 종합적인 문제”라며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명=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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