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면서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기능의 ‘부활’이 검토되고 있다. 증권범죄합수단을 그대로 되살리는 것이 아니더라도 각 검찰청 금융조사부 인력을 확대하는 등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이후 ‘부동산 다음은 증권(범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뭔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코스피 코스닥이 활황인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주가조작과 허위공시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고 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진 않다”면서도 “수사권 개혁 구조 하에서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한 이후 증권범죄합수단 공백에 대해 표명해온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증권범죄합수단은 폐지됐어도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조사부가 있어서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했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많은 직접 수사 부서의 축소 가운데서도 증권범죄합수단의 폐지를 우려하는 시각이 두드러졌었다. 가장 지능화한 증권범죄 수사만큼은 검찰의 수사 노하우가 전승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공교롭게도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이후 라임자산운용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 굵직한 자본시장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소식에 신라젠 주가가 크게 오른 일도 있었다. 초대 합수단장을 지낸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은 지난해 사표를 내면서도 증권범죄합수단의 폐지에 대해선 안타까워했다.
법조계는 법무부 검찰국을 중심으로 증권범죄합수단 직제를 되살리거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 3부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증권범죄합수단 설치 근거 조항을 명문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