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서 만난 미성년자들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자위 행위 등을 강요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압수된 아이폰 1대 몰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B양을 알게 됐다. A씨는 미성년자인 B양에게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을 하며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했고 B양이 사진을 찍어 보내자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B양의 신체 사진을 빌미로 자위 행위 등 7회에 걸쳐 성적 행위를 강요·촬영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지난해 1월 C양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 A씨는 C양에게도 신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한 뒤 “두 달 동안 말을 잘 들으면 (사진들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회유하며 자위 행위 등을 강요하고 역시 이를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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