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하기 전 노사(勞使)가 장외 신경전을 펼쳤다. 노동계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저 수준이라며 대폭 인상 제안을 예고했고, 경영계는 아시아 주요국 최고 인상률을 앞세워 최저임금 동결 요구를 공식화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의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2019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8350원) 비중은 34.5%,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44.2%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연방 최저임금자료만 공개하는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측은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40만원 정도로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적어도 280만원이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원 수준에 불과해 생계도 보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87%, 1.50%로 역대 가장 낮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선택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지난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며 맞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국제노동기구(ILO) 등 글로벌 노동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6~2020년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2%로 아시아 18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베트남보다 3.0~6.0% 포인트가 높고, 제조 경쟁국인 일본, 대만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최저임금을 동결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 중 1명만 교체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주도한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 등 공익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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