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입시를 시행하는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고려대와 연세대가 탈락했다. 탈락한 곳이 두 곳 뿐인데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정 입시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대학이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021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대입 전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여 고교 교실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559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선정된 75개 대학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진행하고 계속 지원할 대학을 추려내는 과정을 거쳤다.
75개 대학 중 고려대와 연세대 두 곳만 탈락했다. 나머지 73개 대학은 올해도 예산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종합·특정감사 결과가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대는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발표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 교육훈련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밝혀졌고, 연세대도 고려대와 동일한 사실이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려대는 14억원, 연세대는 10억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 지원금은 중단된다.
조 전 장관 자녀 의혹과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학생과 관련한 내용이라기보다 당초 안내한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라고 강조했다. 대입 공정성을 유도하려는 재정지원 사업에서 부정 입시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대학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부가 이런 지적을 의식해 두 대학을 찍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고려대 탈락 이유로 지난해 10월 발표된 학종 특정감사 결과를 들었다. 고려대는 당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반면 성균관대의 경우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기재한 82명 가운데 37명을 ‘문제 없음’으로 처리하는 등 공정성 훼손 사례가 다수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성균관대는 이번 중간평가에서 통과해 예산을 계속 받게 됐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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