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연설을 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시기상조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여론이 많지만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 자체가 불행하고 안타깝다”며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해서 더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 사법 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번복했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도 많이 듣고 있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탄원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형평성이나 과거 선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결코 마음대로 쉽게 행사할 수 없다.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사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던 文,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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